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16 발의 ·
전직 대통령 사저 주변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집회 금지 구역 확대
현재는 국회의사당, 법원, 대통령 관저 등 주요 국가 기관 주변에서만 집회가 제한되고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직 대통령의 사저도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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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변경 전
현재는 국회의사당, 법원, 대통령 관저 등 주요 국가 기관이나 시설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집회 및 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현행과 같음…) 6. 전직 대통령 사저(사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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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히지 않은 야외 공간에서 열리는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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