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13 발의 ·
아파트 단지 내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차 질서 준수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주차질서 준수 의무 명문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 구획을 침범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하여 다른 입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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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주차질서 준수 의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주택 내 주차 질서 위반 행위로 인한 불편 방지 노력, 관리주체의 권고 및 협조 의무, 그리고 이를 어길 시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한 제20조의3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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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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