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12 발의 ·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선출 시 선거관리 위탁을 의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선거관리 위탁 의무화
기존에는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를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는 '선택' 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위탁해야 하는 '의무'로 바꾸어 임원 선출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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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3항
변경 전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조합은 (…현행과 같음…)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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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선거관리 위탁 의무와 선거운동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임원 선출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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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노후한 건물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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