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06 발의 ·
대표발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 등으로 옮기는 법안이에요.
여성가족부 폐지
현재의 여성가족부라는 조직을 없애고, 그동안 수행해 온 여러 사무를 다른 부처로 나누어 맡기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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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행정각부)
변경 전
대통령의 통할하에 15개 행정각부를 두는 규정 중 '여성가족부'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행정각부 목록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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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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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임부처
특정한 목적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히 임무를 부여받아 만들어진 정부 부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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