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04 발의 ·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문화재 관련 법안이에요.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의 순화
법률에 포함된 어려운 한자어나 생소한 일본식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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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매장문화재 발굴의 시작ㆍ완료 신고 등)
변경 전
발굴에 착수하는 경우
변경 후
발굴을 시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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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용어를 다듬거나 쉬운 표현으로 바꾼 내용이에요.
소유권 확인이나 처분 전 조사 등 권리와 절차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법령 시행 시 필요한 경과 조치나 부칙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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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문화재
땅속이나 바다 밑, 혹은 수중이나 사적(史跡)에 묻혀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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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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