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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발의 ·
항만 재개발 사업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법안이에요.
협의체 구성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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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재개발을 위해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과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정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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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재개발사업
노후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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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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