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03 발의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소비취약계층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소비취약계층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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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정책 수립, 조직 정비, 시책 실시 등의 책무를 지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6조 제5호에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소비취약계층의 안전 및 소비생활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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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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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취약계층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소비생활에서 제약을 받거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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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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