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세법에 따른 적법한 과세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취지 등 개별적인 상황에 비추어 형평성이 중대하게 침해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에 근거하여 징수되거나 징수될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는 처분(이하 “형평면제처분”이라 한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중략) 형평면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