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9 발의 ·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도에 한해 전년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느끼는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인 조치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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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4(1세대 1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2022년도 재산세를 부과할 때, 2021년 또는 2022년 시가표준액 중 적은 것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계산된 세액과 직전 연도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부과하는 특례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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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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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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