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9 발의 ·
심리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심리사 자격 및 등록 제도 도입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교육과 실무 수련을 거친 사람에게 '심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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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심리서비스의 범위(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등)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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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많아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심리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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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서비스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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