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한 정의 신설
정치·경제적 이익이나 혐오 조장 등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조작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응의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항의14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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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기본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담고 있어요.
정보의 사실확인과 분쟁 발생 시 필요한 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조사관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에요.
업무상 비밀 유지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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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조작정보
정치·경제적 이익이나 혐오 조장 등을 목적으로 사실을 다르게 만들거나 변형하여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속이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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