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7 발의 ·
포털의 알고리즘에 의한 뉴스 편집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선택권과 지역 언론의 노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뉴스 제공 방식의 제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뉴스를 제공할 때, 단순히 알고리즘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직접 검색한 결과나 언론사가 직접 정해놓은 순서로만 뉴스를 보여주도록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0(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기존에는 뉴스 기사 배열에 대한 기본방침 정도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어요.
변경 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이용자가 검색한 결과나 언론사가 직접 정한 순서로만 뉴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및 지역 언론 노출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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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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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을 통해 신문 등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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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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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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