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예비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회의 예산 심사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예비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할 때, 그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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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예비비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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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상치 못한 일을 처리하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미리 마련해 두는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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