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2 발의 ·
군인 중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
현재 군형법에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하여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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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6(추행)
변경 전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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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 자기결정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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