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의 소년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에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현재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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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형사미성년자)
변경 전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① 12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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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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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미성년자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연령대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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