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2 발의 ·
벤처투자조합의 재산 관리 규제를 완화하여 더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신탁 의무 기준 완화
현재 모든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맡겨야 하지만,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만 신탁을 맡기도록 하여 규제를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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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
변경 전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 보관·관리해야 했어요.
변경 후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 보관·관리하면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신탁 의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등록한 벤처투자조합부터 적용돼요.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신탁을 맡긴 조합은 계속 기존 규정을 따르지만, 계약이 끝나고 새롭게 체결할 때는 바뀐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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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전문 기관인 신탁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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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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