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8 발의 ·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수법인 형태의 대학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특수법인 형태의 대학 설립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부터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지원·육성하며 업무를 조정·감독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한 설립 기준 적용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대학은 일반적인 고등교육법상의 시설·설비·교원 기준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를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법인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회사가 아니라, 특정한 공공 목적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