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 주변 지원금을 관리할 때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함을 명확히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특별회계 설치 근거 명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 주변 지원금을 관리할 때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넣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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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1항
변경 전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변경 후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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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발전소 주변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섞이지 않게 따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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