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의 종류 다양화
현재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과 더불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유럽이나 일본처럼 공기열도 재생에너지로 포함하여 에너지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아목
변경 전
현재 법령상 재생에너지의 종류 중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지역별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기열을 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열
공기 중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건물이나 시설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에너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