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5 발의 ·
함정과 잠수함 같은 해상 무기체계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법을 만들어 장병들의 안전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해상 무기체계 안전성 확보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운용되는 함정과 잠수함은 사고 발생 시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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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함정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의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법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예요.
변경 후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이 법안은 현재 부족한 해상 무기체계의 안전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병 보호와 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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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 제작, 운용되는 모든 장비나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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