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관련 불이익에 대한 시정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의무화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90일 이상의 기간을 허용해야 해요. 이를 통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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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변경 전
현재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별도의 의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가 9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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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지만,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관련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공포 후 6개월, 300명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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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별적 처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이나 근로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하게 조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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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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