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3 발의 ·
일부 군부대에 대한 감사원 감찰 예외 규정을 없애서 모든 군부대가 감찰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부대 감찰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소장급 이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 부대나 중령급 이하 장교가 지휘하는 군부대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정이 1963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외부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찰이 필요한 부대들이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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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기관 중 소장급 이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 부대 및 중령급 이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감찰 대상에서 제외함
변경 후
해당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군부대가 감찰 대상에 포함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던 군부대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제로 감찰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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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감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법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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