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3 발의 ·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명칭 변화에 맞춰 공무원 관련 법령의 용어를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보좌직 공무원 명칭 정비
현재 국회법에 따라 보좌관, 선임비서관, 비서관으로 바뀐 보좌직원의 명칭을 국가공무원법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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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별정직공무원의 예시로 '비서관·비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보좌직 공무원의 명칭이 바뀐 것에 맞춰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비서'로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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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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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업무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령으로 따로 정해진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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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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