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2 발의 ·
은행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돕는 활동에 대해 정부가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금융 활성화 유도
은행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모은 예금을 해당 지역에 다시 투자하여, 지역 간의 금융 자원이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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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5(금융자원의 균형배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은 지역 자금 재투자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보 활용 노력을 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평가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우수한 은행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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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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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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