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2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부동산 소유권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의 유효기간과 보증인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유효기간 연장
현재 2022년 8월에 끝나는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 31일까지 늘려서, 농어촌 지역 등에서 소송 없이 간편하게 소유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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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1호
변경 전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변경 후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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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증인 보수 개정의 적용 시점
자격보증인의 보수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보증인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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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지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공시하는 토지의 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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