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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발의 ·
군인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의 감염병 방역 및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 방역 관리 강화
군인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 사항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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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거나 다른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군인의 복지시설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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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복지와 관련된 시설,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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