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1 발의 ·
공공기관이 지정 해제되더라도 3년 동안은 지역 인재 채용 등의 의무를 계속 지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유예 기간 설정
발의 의원들은 공공기관이 지정 해제될 때 바로 의무가 사라지면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유 발생 시점부터 3년 동안은 기존의 의무를 계속 지키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6(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 의무이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년간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전공공기관으로 본다.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기관부터 이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지정 해제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목록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