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0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모든 국민이 경제력과 상관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바우처'를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정치후원바우처 도입
선거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매년 1만 원 상당의 정치후원바우처를 발급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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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정치후원바우처의 발급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게 매년 1만 원의 금액이 기재된 증표인 '정치후원바우처'를 지급하도록 하며, 관련 업무를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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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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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세액공제가 10만 원이면 90만 원만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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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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