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06 발의 ·
양잠산업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지원과 인프라를 강화하여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양잠산업 범위 확대 및 명확화
기존 법에서 모호했던 뽕나무의 종류(꾸지뽕나무 포함)와 산물(오디, 뽕잎 포함)을 명확히 하고, 유통·보관·배송 등 관련 서비스업도 양잠산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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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양잠산업에 포함되는 뽕나무 종류나 오디, 뽕잎 등의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꾸지뽕나무를 포함한 뽕나무와 오디, 뽕잎을 포함한 산물을 생산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이들의 도매·소매, 보관·배송·포장 등 유통 관련 서비스도 양잠산업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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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잠 산업의 범위를 넓히고 기초적인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실적 평가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담고 있어요.
전문 인력을 키우고 잠업인의 날을 정해 산업을 널리 알리는 내용이에요.
우량 품종 육성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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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잠
뽕잎을 먹여 누에를 기르고 고치를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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