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06 발의 ·
장애인이 체육시설에서 더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전문 지도사를 배치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의무 배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도와줄 전문 인력(장애인스포츠지도사)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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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공무원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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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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