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05 발의 ·
양부모의 잘못으로 다른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더라도 입양아동 양육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양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유지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입양 비용과 양육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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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변경 후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에 따른 비용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수령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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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이나 특정 대상의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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