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04 발의 ·
경찰공무원이 법무사 시험을 볼 때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 공무원 대상 시험 면제 확대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특정 기관의 공무원이 법무사 시험을 볼 때 받는 일부 면제 혜택을 경찰청 수사경과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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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 제1항
변경 전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변경 후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단, 대상 기관에 경찰청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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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경찰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도 혜택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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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경과
경찰공무원이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직무상의 자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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