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01 발의 ·
인플루언서의 뒷광고와 메타버스 내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뒷광고 방지를 위한 고지 의무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협찬이나 광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본인의 의견인 것처럼 홍보하는 '뒷광고'를 막기 위해, 금품이나 이익을 받았다면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반드시 밝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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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추천·보증'이나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광고를 위탁한 사업자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추천·보증'과, 가상공간에서 사회·문화·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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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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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천·보증
광고를 맡긴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마치 제3자가 스스로의 생각으로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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