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31 발의 ·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 증거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사적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성범죄 증거 조사 방식의 개선
피해자의 신체가 포함된 영상이나 사진 등 디지털 증거를 재판에서 다룰 때, 대형 화면이 아닌 판사, 검사, 피고인 등이 각각 개별 장치로 확인하게 하여 피해자의 수치심과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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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변경 전
공무원이나 관련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비공개 재판 및 소송기록 등 공적 문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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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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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기록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제출된 모든 서류와 증거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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