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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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는 때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 사생활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신문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