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31 발의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기준을 세우고 성과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례관리 지원 범위 확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할 때, 단순히 일반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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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6항제1호
변경 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변경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사례관리 등 아동학대 대응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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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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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례관리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워 돕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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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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