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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위원회와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및 협의회 통합
기존에 따로 존재하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로 합치려고 해요. 발의자들은 기존 협의회의 운영 실적이 낮고 위원회와 기능이 겹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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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변경 전
기존에는 제5조에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에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5조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 제7조는 삭제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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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이나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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