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2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재판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 의무화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사무를 통해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법원행정처가 매년 개선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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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재판의 신속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사무를 통해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법원행정처는 그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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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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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청구권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에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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