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사업 결손에 대한 무조건적인 국가 지원을 제한하여 건전한 운영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무조건적인 결손 보조 규정 삭제
현재는 공제회가 회원들의 부담금으로 사업을 하다가 손실(결손)이 발생하면 국가가 이를 보조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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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제1항의 보조금을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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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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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손실이 발생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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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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