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16 발의 ·
광업권의 공익적 활용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가 광물 정보 관리와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이에요.
공익사업 시 보상 주체 명확화
국가중요건설사업 등 공익을 위해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줄여야 할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아닌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절차를 분명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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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변경 전
국가가 광업권의 취소나 감소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함
변경 후
사업시행자가 해당 손실을 보상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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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 중요 사업의 허가 범위와 광물 정보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행정 권한의 위임 범위와 절차를 개선하는 조문들이에요.
공익적 목적의 처분과 그에 따른 보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무허가 탐사나 권한 남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어요.
기존 조항의 삭제 등 시행에 따른 변화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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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업권
광물을 채굴하거나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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