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기관이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민원 서비스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일부 정부 부처에서 민원 만족도 결과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조사 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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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변경 전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생 략)
변경 후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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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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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뜻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행정기관이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편한 대로 결과를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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