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24 발의 ·
노면전차 주변의 철도보호지구 범위를 줄여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노면전차 보호 범위 조정
현재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는 선로에서 10미터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5미터 이내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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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면전차의 경우 철도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철도보호지구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노면전차의 경우 철도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를 철도보호지구로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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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보호지구
철도의 선로나 전차선 등이 훼손되어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한 보호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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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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