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23 발의 ·
여성 소상공인이 겪는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예방을 위한 행정·제도적 장치 마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및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실행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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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5항
변경 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과 근로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및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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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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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적·제도적 장치
문제를 해결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정부나 기관이 마련하는 규칙, 시스템, 조직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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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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