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허위·부실 공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집단소송 대상 확대
기업이 수시공시하는 내용에 허위나 부실 정보가 포함되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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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는 특정 항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수시공시 사항에 대한 허위·부실 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혀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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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권관련 집단소송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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