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호사 결격사유와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 결격 기간 확대
징계 처분으로 인해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파면된 경우와 동일하게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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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해임된 경우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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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해임되거나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 등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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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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