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영세 자영업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의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근로자 중심이라 급변하는 고용 환경과 전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원 대상을 더 넓게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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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제11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영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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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기술, 지식, 능력 등을 배우는 교육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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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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