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21 발의 ·
판사와 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판사의 법 왜곡 행위 처벌
판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증거·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올바른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등 법을 왜곡하여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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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판결 또는 결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2.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②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하지 않은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2.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3.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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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권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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