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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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은 전자문서를 송신하기 전에 수신자에게 제2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알리고 전자문서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전자문서 송신에 따른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에 관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표준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기관 및 전자문서의 종류 2. 제4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는 사실 3. 그 밖에 수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가기관등을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는 자는 표준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