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년 근무 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모호한 법 해석으로 인한 혼란 방지
현재는 1년 근무 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의 해석과 법원의 판결이 서로 달라, 기업들이 인사 업무를 처리할 때 혼란을 겪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법 규정을 명확히 하면 이러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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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
변경 전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변경 후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고,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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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차 유급휴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했을 때,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유급(임금을 지급하는)으로 쉬는 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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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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