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11 발의 ·
성년의 기준을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성년 연령 하향
현재 민법상 성인이 되는 나이인 19세를 18세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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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성년)
변경 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변경 후
사람은 18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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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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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년
법적으로 완전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성인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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